서울시, 중증장애인 복지정책에 관심가져야
[성명] 해냄복지회(10월21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10-22 09:14:52

사단법인 해냄복지회 Good Job 자립생활센터는 지난 8월 서울시 박원순 시장에게 중증
장애인 인턴제 시범사업 도입을 비롯, 지하철승강장 단차·격차 문제 해소 방안, 장애인콜
택시 운영체계 개선,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및 지역사회 활동지원시스템
구축, 장애인자립생활 전문인력 양성·파견 지원 등 우리 장애인들에게 중요한 11개의 문
제와 정책들을 모아 서울시, 서울시의회에 전달하였다.
청원활동 이외에 SNS로 시민과 소통을 하는 박원순 시장에게 우리의 정책제안들을 전하
고, 이후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면담도 약속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2개월 넘도록 서울시 유관부처 공무원과 장애인당사자, 서울시의원들을 지속
적으로 만나 우리의 정책들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9월 20일 희망서울 서울시정책박
람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정책아이디어마켓 등 유수의 행사에 참석하여 우리의 정책들을
제안하는 등 대화의 소통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제안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중증장애인 고용과 소득보장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위
한 문제로써 중증장애인들에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차별과 빈곤의 굴레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자립은 경제적인 자립 없이는 완전한 자립이 이루어 질 수 없으며, 결국 우리의
의견을 모아 10월 16일 서울시 중증장애인들과 서울시에 찾아가 수 시간의 농성과 권익
옹호를 하게 될 수 밖에 없었다.
중증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요구와 목소리를 담아 우리의 정책적 요구를 아래와 같이 정리
하였다.
1. 중증장애인 IL인턴제 서울시 시범사업 실시
2.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자립생활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사업
3. 근로지원인서비스의 중앙정부 서비스사각지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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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증장애인 공동주택 모델
5.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질적 방향전환
6.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의 근로연계복지
7. 취업한 서울시 거주 1급 중증장애인의 의료비 지원
8. 전철승강장 승·하차문제 개선(단차 및 격차 해소, 엘리베이터 설치, 장애인화장실 등)
9. 보조공학서비스센터 각 기초지자체마다(구(區)별) 설치 확대
10.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운영시스템 개선
11. 최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 24시간 지원과 지역사회 활동지원 시스템 구축
위와 같은 11대 정책들을 바탕으로 중증장애인들과 권익옹호를 진행한 결과, 10월 20일
서울시 정책수석과의 미팅을 약속받을 수 있었다.
서왕진 서울시 정책수석과의 논의하는 자리에서 전철승강장 승·하차문제 개선, 보조공학
서비스센터 서울시확대, 중증장애인 공동주택모델과 같이 사안이 긴급하고 중요도가 높
은 정책들은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이라는 확답을 들을 수 있었다.
또 중증장애인 IL인턴제와 자립생활 전문인력 양성 및 파견지원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와 예결산 특별위원회의 지지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들을 수 있었다.
그간 관료주의에 싸인 서울시정의 문제는 이전부터 우리사회 많은 부문에서 지적한 부분
이다. 박원순 시장이 당선된 이후로 서울특별시에는 풀뿌리 시민참여를 강조하는 시정활
동을 펴고 있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노력과는 달리 아직까지도 고압적인 태도와 관료적인 의지를
가진 공무원들과, 변화하는 장애계의 패러다임에 적응하지 못하는 정계의 문제와 부딪칠
때면 아직까지도 중증장애인의 자립은 요원한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앞서도 강조되었듯, 중증장애인의 자립은 단순한 의미의 물리적인 공간 분리만을 의미하
지 않는다. 아직도 취업, 소득보장, 경제, 문화, 교육, 사회참여, 접근성 등 아직도 중증장
애인들이 자립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절실한 요구를 모아 옹호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서울시청 공무원, 관계기관 및 복지계에서 우리가 제안한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자립기반강화를 위한 11대 장애인정책을 가지고 장애인계와 함께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다.
2014년 10월 21일
사단법인 해냄복지회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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