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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험 활성화 1년...“가입 거절 여전하다"

2020.03.27 14:59

해냄복지회 조회 수:17

지난해 장애인 전용보험 827건 판매 불과..."보험료 국가 보조 방안 필요"
이종화 (등록/발행일: 2010.04.20 14:37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지난해 장애인과 장기기증자의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가입 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키로 했음에도 불구, 여전히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지난해 5월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거절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소지가 있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 차원에서 해당 회사와 행위자를 엄중 문책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

또 장기기증자에 대해 비합리적인 인수 기준을 적용, 민원이 발생할 경우 개선을 요구하고 해당 회사의 중점 검사사항에 반영키로 했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장애인보험 차별해소 방안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장애인 관련 상품의 가입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해 장애인 전용보험인 '곰두리종합보험'을 판매해 827건, 9,700만 원의 초회보험료를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대비 480건, 4,600만 원에 비해 다소 늘어난 것이기는 하나 215만여 명을 웃도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규모를 감안할 때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대한생명의 경우도 지난해 150건의 판매실적에 그쳤다.

이와 관련 보험사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보험이 보장내용이나 혜택부분에서 내세울 만큼 특별한 게 없어 가입 건수가 저조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관계자는 "작년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등에서 장애인보험을 활성화 한다고 했으나 사실상 나아진 게 별로 없다"며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여전히 보험가입과 보상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화는 곧 장애인 고용과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면서 "시온글러버 사고처럼 고용업체가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보험사에서 거절하면 사고시 고용업체가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돼 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주된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험업계에서는 장애인보험가입률이 낮다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보험사를 타깃으로 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지원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아무리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고 하지만 위험률이 큰 가입 대상군에 대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기란 쉽지 않다"면서 "장애인 고용업체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 일정부분을 국가에서 보조한다면 가입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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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애인 전용보험 827건 판매 불과..."보험료 국가 보조 방안 필요"
이종화 (등록/발행일: 2010.04.20 14:37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지난해 장애인과 장기기증자의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가입 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키로 했음에도 불구, 여전히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지난해 5월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거절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소지가 있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 차원에서 해당 회사와 행위자를 엄중 문책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

또 장기기증자에 대해 비합리적인 인수 기준을 적용, 민원이 발생할 경우 개선을 요구하고 해당 회사의 중점 검사사항에 반영키로 했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장애인보험 차별해소 방안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장애인 관련 상품의 가입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해 장애인 전용보험인 '곰두리종합보험'을 판매해 827건, 9,700만 원의 초회보험료를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대비 480건, 4,600만 원에 비해 다소 늘어난 것이기는 하나 215만여 명을 웃도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규모를 감안할 때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대한생명의 경우도 지난해 150건의 판매실적에 그쳤다.

이와 관련 보험사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보험이 보장내용이나 혜택부분에서 내세울 만큼 특별한 게 없어 가입 건수가 저조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관계자는 "작년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등에서 장애인보험을 활성화 한다고 했으나 사실상 나아진 게 별로 없다"며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여전히 보험가입과 보상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화는 곧 장애인 고용과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면서 "시온글러버 사고처럼 고용업체가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보험사에서 거절하면 사고시 고용업체가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돼 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주된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험업계에서는 장애인보험가입률이 낮다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보험사를 타깃으로 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지원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아무리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고 하지만 위험률이 큰 가입 대상군에 대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기란 쉽지 않다"면서 "장애인 고용업체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 일정부분을 국가에서 보조한다면 가입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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