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차이가 큰 불편이 되지 않는 사회,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최후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생각한다.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더욱 많이 만들도록 하겠다. 일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은 국가가 보살피고자 노력할 것이다. 7월부터 중증장애인들에게 장애인연금이 지급될 것이다. 장애인들이 더욱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겠다.”

지난 4월 20일, 30년째를 맞은 소위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보낸 이명박대통령의 영상메시지다. 정부가 만든 ‘장애인연금’을 가지고 복지 운운한 것은, 정부가 만든 ‘장애인의 날’만큼이나 기만적이고 역겨운 것이었다.

장애인계가 그토록 염원했고, 7년이 넘게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왔던 장애인연금은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주관적 기대와 노력에 미치지 못한 정도를 넘어, 어디를 봐도 장애인연금이란 이름을 가질 수 없는 제도가 되어버린 것이다.

지난해 8월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 공청회가 열리자 장애인계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점거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전진호 기자

ⓒ전진호 기자

기초급여 월 9만1천원이 소득 보전이라니!
부가급여 월 6만원이 추가비용 보전이라니!

다른 나라의 장애인연금은 최저생계비 혹은 최저임금 기준을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은 고작 9만1천원으로 소득보전을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이 서글프기까지 하다. 일본의 경우 1급장애연금은 월 8만2천 엔이 넘어 최저임금의 2/3수준이며, 2급장애연금은 월 6만6천 엔으로 기초노령연금액과 같은 수준이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이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에도 이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하자면 급여액이 월 50만 원 이상은 되어야 장애인연금이라 불릴 자격이 있을 것이다.

장애인연금은 연금다워야 하고 사회서비스는 사회서비스다워야 할 텐데, 저들이 이야기하는 복지란 언제나 요란하게 치장하고 떠들어대기만 할 뿐, 정작 장애인의 삶을 지지하는 버팀목으로 쓰이기 어려운 것들이다.

ⓒ이준호 객원기자

이명박 정부는 이토록 기만적인 장애인연금과 활동보조서비스마저 대상을 더 잘라내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장애등급심사를 강행하고 있다. 장애인들은 장애인연금에 대한 기대보다 무자비하게 장애인을 잘라내는 장애등급심사의 공포에 떨고 있다. 장애인연금을 받고 자립생활을 꿈꾸어야 할 장애인들이 장애등급심사의 공포에 활동보조서비스조차 신청하지 않고 있다. 실로 장애인에 대한 공포정치다.

장애란 의학적인 기준으로 사람의 몸을 잠깐 저울질해서 이해할 성질의 것이 아닐진대, 저들은 장애인들 관리하고 통제하기 편리하도록 장애등급심사를 강화해서 장애인들 줄세우기에 여념이 없다. 소득보전은 생활비를 보장해야 하며, 추가비용은 그대로 보전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서비스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보장되어야 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놓고 장애등급을 저울질로 판별하겠다는 오만한 정부, 예산이 없다며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마음대로 짓밟는 폭력적인 정부 밑에서 장애인연금이 만들어진 것은 장애인들에게 재앙이다.

저들이 말하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인들이 꿈꾸었던 장애인연금이 이토록 다름이 판명됐다. 저들이 말하는 장애인복지, 저들이 말하는 자립생활, 저들이 말하는 장애인들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가 우리의 그것과 다르다는 것도 수없이 입증됐다.

되물어 보고 싶다. 저들의 기만적 복지에 우리는 얼마나 선명하게 맞서 싸웠는가? 우리는 얼마나 스스로의 꿈과 권리를 표현하고 입증했는가?

비록 기만적인 껍데기로 시작된 장애인연금이지만, 아직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장애인계가 다시 온 힘으로 부딪혀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