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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구 40만원 ‘4배 격차’
“장애인이 편성 참여해야”
장애인 한 명에게 책정된 관련 예산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최대 4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산하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전국 기초지자체 50곳의 2009년 장애인 예산을 분석해 16일 공개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서울 노원구의 장애인 1명당 예산이 152만8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예산이 가장 적은 곳은 인천 남구(40만2000원)였다. 노원구에는 장애인 2만7882명이, 인천 남구에는 2만982명이 살고 있다.
지자체 가운데 장애인 1명당 예산이 많은 곳은 서울 노원구를 비롯해 경남 거창군(152만1000원), 전남 목포시(118만원), 경기 여주군(116만4000원), 서울 강동구(107만9000원) 등으로 조사됐다. 반면 인천 남구와 부산 부산진구(44만6300원), 부산 사하구(45만6000원), 울산 중구(45만7000원), 경북 의성군(47만6000원) 등은 장애인 1명당 예산이 적었다.
서울에서도 장애인 1명당 예산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중구의 장애인 1명당 예산은 73만7000원으로 노원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각 지자체의 장애인 예산은 장애수당, 의료비 지원 등 직접급여 예산과 시설 및 인프라 투자, 활동보조서비스 등 선택적 복지 예산으로 이뤄져 있다.
현근식 장애인인권포럼 팀장은 “장애인 1명당 예산액은 장애인 복지 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라며 “장애인이 겪는 불편은 비슷한데 어느 지역에서 사는지에 따라 복지 혜택이 달라진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 팀장은 “장애인들에게 좀더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장애인이 참여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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