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알권리는 어디로?
2020.03.27 14:59
6·2지방선거, ‘장애인 참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열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이번 6·2지방선거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규모의 선거라는 점과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장애인 참정권 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이후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참정권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장애인 참정권 보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차별적인 인식과 이해부족으로 선거와 관련된 각종 편의들이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다.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공보가 제공되지 않고, 투표소는 계단이 있는 1~2층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허주현 소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시각장애인도 동등하게 후보에 대한 정보에 접근해야 한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는 ‘많은 후보가 출마한 이번 선거의 공보물을 점자로 제작하면 부피가 많아져 관리가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이는 선관위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점자로 제작하게 되면 양이 3배 정도 늘어나게 된다. 그런데 일반 공보물과 같은 면수로 제한하게 되면, 전체 내용의 1/3 정도만 담기게 된다”며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점자공보 실태조사결과’에 대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6개 시·도지사 후보 55명 중 점자형 공보물을 제출한 후보는 46명이다. 이는 전체 후보 중 84%가 점자형 공보물을 제출했으며, 점자형 공보물을 제작하지 않은 후보는 민주당 2명, 미래연합 1명, 민주노동당 1명, 평화민주당 3명, 국민참여당 1명이다. 또한 점자제작율을 백분율로 환산하면 진보신당 88%, 민주당 85%, 민주노동당 80%, 국민참여당 66.6%, 평화민주당 25%만이 점자공보물을 제작했으며, 미래연합은 제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임수철 팀장은 “1인 8표제로 어느 때보다 충분한 고심이 이뤄져야 하는 이번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에게도 3~4일 전에 공보물이 도착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발송한 ‘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질의서’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선거 후, 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답변이 왔다”며 “선거 이후, 16개 시·도 점자공보를 수취하는 시각장애인을 진정인으로하는 집단 진정인을 모집해 ‘시각장애인 알권리 침해’에 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장애인신문, 복지뉴스, welfarenew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