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복지, 장례를 치르다
2020.03.27 14:59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이 26일 이른 11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초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및 복지 사망선거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복지는 죽었다'라고 선언했다. |
기초법개정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26일 이른 11시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아래 복지부) 앞에서 ‘기초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및 복지 사망선고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복지는 죽었다’라고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하는 1박2일 노숙투쟁을 마무리하는 순서였다. 참가자들은 소복을 입고 곡소리를 내며 ‘예산 부족’과 ‘사회적 합의 미비’ 등을 이유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반대하는 복지부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경기복지시민연대 김지윤 간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복지 사망 선고는 상징적 의식이지만, 실제로 우리 곁에는 가난 때문에 목숨이 끊은 사람이 많다”라면서 “또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데 자살률이 높은 근본적인 이유는 불평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간사는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는 우리의 요구는 이러한 불평등을 시정하라는 것이며, 이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이자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하금철 활동가가 ‘복지사망선고 추도문’을 낭독했다. 하 활동가는 이 추도문에서 “구제받고 싶으면 너희가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한지를 증명해보라는, 시혜와 동정으로 얼룩진 이명박식 복지의 요구를 거부한다”라면서 “이제 더 이상 국민의 국가이기를 포기한 이명박 정부의 사망을 선고한다”라고 질타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명애 상임공동대표는 “복지부가 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자신들이 알아서 하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복지부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법안 개정을 막고 있을 수가 없다”라면서 “우리의 복지는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91세 독거노인이 수년간 연락이 끊긴 칠순에 가까운 자식에게 부양의무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받기 위해 연락을 해야 하고, 30년간 감금되다시피 살아온 장애인 시설에서 벗어나 자립생활을 하려고 해도 자신을 시설에 버리다시피 한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이 끊기는 현실은 모두 부양의무자 제도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제라도 정부는 일시적인 조사와 한시적 복지 지원이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를 낳은 근본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빈곤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만 떠맡기는 제도를 유지한 채 대한민국에서 복지국가를 논하는 것은 장밋빛 환상에 불과하다”라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난한 이들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불합리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의 마지막 순서로 보건복지부 알림석으로 이동해 ‘빈곤층 다죽이는 보건복지반대부’라고 바위글씨를 바꾸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한편, 공동행동은 이날 아침 8시께부터 복지부 청사로 통하는 입구 쪽에서 대기하면서 진수희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하고자 했으나 복지부 인근까지 왔던 진 장관의 차량이 출입을 포기하고 되돌아감에 따라 시민을 상대로 선전전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