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정책에 대한 장애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서울시 공모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쟁에 나선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회장 박찬오, 이하 서자연)는 지난 26일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의 체험홈 사업은 기존 약속했던 내용과 전혀 다른 사업”이라며 “자립생활이념에 맞게 체험홈 사업방향을 재설정하라”고 촉구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서울시가 기존에 행복도시 프로젝트 일환으로 장애인전세주택 마련사업 일부를 체험홈에 활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체험홈 5개소에 한해 전세주택 마련사업 일환으로 제공하기로 했지만 현재 체험홈사업은 주택 지원 없이 운영비만 3,500만원이 제공된다.

이에 대해 중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성은 소장은 “서울시장이 지원하겠다고 다 약속한 사안인데 이제 와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IL센터들에게 주택을 알아서 구입하라는 것은 장애인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이는 기존 시설들에게 권리를 몰아주는 형식이며 결국 자립을 원해 체험홈을 선택한 장애인들은 시설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자연은 시설장의 추천으로 체험홈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서자연 박찬오 회장(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체험홈에 입주하길 원하는 사람은 시설에서 나와 자립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며 “입주 결정권을 시설장이 거머쥐고 있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자립을 원해 IL센터에 상담하는 재가·시설장애인들이 많은데 서울시는 그런 것들도 배제했다”며 “IL센터에 입주자 추천 권한을 줘야 제대로 된 자립생활 이념에 맞는 체험홈 운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자연은 기자회견 이후 서울시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체험홈 주택지원, 사업자 재공모, 운영 프로그램 개편 등을 요구했다.

서자연측은 “서울시와 뚜렷한 의견 합의가 이뤄지진 않은 상황이라 다시 자립생활 이념에 맞는 사업제안서를 작성해 공문으로 보낼 예정”이라며 “서울시 입장 표명에 따라 향후 투쟁에 따라 구체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을 운영할 사업자 5개 법인(단체)에 대한 공개모집을 실시, 응모한 단체 중에서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해냄복지회, 사회복지법인 삼육재활센터 등 총 3곳을 체험홈 운영자로 선정한 상태다.

서자연 소속 21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에서는 총 20개 센터가 서울시 사업에 대한 보이콧 차원에서 응모하지 않았고, 1개 센터만이 독자적으로 응모했으나 체험홈 운영자로 선정되지는 못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한 관계자는 “장애인 행복도시프로젝트는 포괄적인 계획이었으며 세부실행 계획은 아니었다. 정책은 유동적으로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체험홈 규정도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고 자립생활센터측 의견도 다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정책적인 부분을 이야기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은 시범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계속 살펴보면서 더 나은 쪽으로 변화해 갈 예정”이라면서 “아직 선정하지 않은 체험홈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후에 재공모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