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없는 국가발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2020.03.2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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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연초부터 뜨겁다. 정말 뜨겁다. 그렇게 뜨거운 만큼,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 여부 따위는 오히려 까마득하게 뒤로 밀려나 있다. 더욱이 ‘6월 선거’라는 거사를 앞두고, 국민들의 실제 삶이 어떤지는 관심 없을 암투와 논공행상이 몇 달 간 언론에 떠돌며 주된 이슈가 될 건 분명한 일이다. 서민들은 그래서 더 불행해진다. 6월 초까지는 ‘제3자’로 머무르며, ‘표 1장’의 주체 아닌 객체로 머물러야 하기 때문이다.
- 교수님의 강의 말씀과 기고의 내용을 항상 큰 관심으로 들으며 읽어왔다. 이번에 장애인복지예산이 일방적으로 삭감된 걸 보며, 굉장히 크게 분노하는 글을 기고하신 걸 읽었다. 그 심경이 어떠셨는지를 먼저 여쭙고 싶다
장애인연금 도입? 기존 장애수당보다 깎일 위기처해
기초노령연금을 기준점으로 삼은 정부안, 출발부터 잘못돼
장애인연금 도입되면 장애인 일 안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핑계’불과 - 결과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난 상태인데, 앞으로 연금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건가. 정확한 건 아니더라도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상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1조원 증액시킨 국회의원들, 정작 장애인예산은 반토막 - 정부가 뭔가를 내세우려 할 때마다 언급하는 게 OECD와 G20이다.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매번 자화자찬 일색인데, 언급조차 되지도 않는 장애인연금 문제를 한번 비교해봐야겠다. OECD나 G20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의 연금액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오랫동안 장애인연금에 매달리며 연구해 오셨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서 많이 상심하고 힘드셨을 것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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