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홀로서기' 실태 점검] ④거꾸로 가는 정부정책
2019.10.25 15:26
실용정부 시장논리만 앞세워 사회최약층에 '무관심'
관련이슈 : '장애인 홀로서기' 실태 점검
-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지난 정부를 계승하는 수준이고 그나마 인권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윤삼호 장애인인권포럼 연구위원) 장애인단체들이 정부의 장애인정책 부재를 문제 삼아 다시 거리로 나서고 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지속되는 경제위기로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지만 정부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목소리 높이는 장애인단체=서울 계동 보건복지가족부 청사 앞에서는 3주째 장애인단체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열린 제5회 전국장애인대회에서 “정부가 지난 1년간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을 무력화하고 장애인교육법 역시 약화시켰다”고 성토한 후 장애인연금제 즉각 도입, 장애인차별금지법 무력화 시도 중단 등 9대 요구안을 내걸고 천막농성에 돌입한 것. 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장애인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아왔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를 무조건 시장의 요구에 맞추려다 보니 수많은 장애인이 시설에 갇혀 고통받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인단체들은 특히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경제 노선이 장애인복지 후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다.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정부가 여러 번 민생안정책을 내놨지만 사회 최약층인 장애인을 위한 대책은 본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장애인들을 더욱 성나게 하는 것은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점이다.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수화?자막?해설방송을 의무화한 장차법 제21조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민간 규제를 줄이겠다”며 없애려다 장애인 반발로 물러선 일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장애인정책 뒷전으로=“정부가 특별히 장애인을 무시한다거나 홀대하는 건 아니지만 경제?성장을 중시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문제가 뒷전으로 밀려난 건 사실입니다.”(윤두선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대표) 현 정부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장애인 인권 운동가들의 평가는 대체로 ‘무관심’이란 단어로 압축된다. ‘그저 모양만 갖추는 정도’라는 얘기다.
◇지난달 26일 서울 계동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장애인연금제 도입’ 등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9대 과제 선결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장애인단체들은 최근 장애인 관련 부처가 연달아 축소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는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를 폐지하려다 반발을 샀다. 현재의 팀제 대신 ‘대국대과’제로 각 부처를 개편하면서 ‘15명이 안 되는 과는 통폐합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이에 따라 권익증진과를 폐지하려한 것. 장애인단체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재활지원과와 합쳐 권익지원과로 개편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위상 격하도 논란거리다. 이 위원회는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며 정책 이행을 감독?평가하는 장애인정책 최종 결정기구. 그러나 최근 개최 실적은 2006년에 1회, 2008년에 1회에 불과하다. 게다가 정부는 유명무실한 각종 정부 위원회를 정비한다는 이유로 이를 아예 복지부 소속으로 변경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장차법 이행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인원도 21%나 줄였다. 장애인단체들은 “그러지 않아도 인권위를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행태를 보이던 공공?민간조직들이 이젠 대놓고 인권위와 장애인 권리를 묵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수립된 계획도 실현 미지수=정부는 현재 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을 시행 중이다. 계획의 목표는 ‘장애인 권리에 기반한 참여 확대와 통합사회 구현’으로 정했다. 그러나 이 역시 실천 의지가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게 장애인단체의 평가다. 경제난과 긴축재정 영향으로 장애인 복지사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안응호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실장은 “올해 예산에서 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사업 230개 중 91개 사업이 감액됐으며, 동결사업 수는 39개이나 물가 인상률을 반영치 않아 사실상 감액”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수당 예산을 줄인 것은 지난해 대상 인원을 과다하게 추정해 남은 예산이 많았기 때문이며, 전체 장애인 복지 예산은 오히려 3.6% 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위 문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제대로 해보자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며 “장애인연금제, 장기요양제 등이 도입되면 정부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염호상(팀장)?박성준?조민중?양원보 기자 tams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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