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반대하며 장애등급제 철폐를 위한 투쟁결의를 다졌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차별철폐연대)는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향후 장애등급제 철폐를 위한 투쟁에 매진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차별철폐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장애의 사회 환경적 요인을 무시하고 의료적 기준으로 장애인의 몸을 등급화하는 장애인등급제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장애등급심사의 목적은 예산의 절감과 복지축소일 뿐이다.”고 일축했다.
　
　또한 차별철폐연대는 “등급심사로 인해 상향조정되는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등급이 하락된 사례가 37.5%에 이른다”며, “장애등급제도가 중증장애인의 숫자를 줄이겠다는 명백한 목적이 있다”고 논평했다.
　
　성명서는 “같은 등급이더라도 장애의 차원이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할 때 판정표의 기준개정은 물론이고 장애인에 대한 의료적ㆍ기계적ㆍ차별적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 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차별철폐연대는 장애등급심사를 강화하는 모든 계획과 시도들을 중단하고, 개인별 지원프로그램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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