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어린이 입양 등 가정양육제도의 강화
2020.03.27 14:59
김종인의 복지시론
|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국내의 장애어린이 입양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아 제출한 자료인데, 국외로 입양된 장애어린이 수는 3,525명이며, 국내는 171명에 불과합니다. 국외 장애어린이 입양은 한해 평균 500여명이 되는 것에 비해, 국내 장애어린이 입양은 25명 정도입니다. 이처럼 국외입양이 국내입양보다 무려 20배 더 많이 입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진복지국가에서는 장애어린이나 비장애어린이, 즉 모든 생명은 소중하고 삶을 영위한 가치와 권리가 천부로부터 가지고 태어났다는 생명존엄사상이 성숙돼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입양이 그 사람이나 가족의 사회적 존경과 경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어린이를 입양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외소증 가족, 그러니까 키가 작은 사람이 외소증장애어린이를 입양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입니다. 학문적으로나 의료분야의 산업발전과 연계해 장애어린이 입양을 시크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덴마크의 경우, 구개파열어린이를 집중 입양시켜 수술을 하는가 하면, 재활치료분야에 세계적인 나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단면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해 1,000명 이상 비장애어린이의 입양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국내 장애어린이 입양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혈통주의가 뿌리 깊게 존재하는 것도 있겠습니다. 여전히 장애어린이는 질적 차이가 나는 사람으로 평가절하 하는 우리의 몰이해적·비복지적·인식의 단면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어린이 양육은 짐이 되고 의료비, 양육비, 교육비의 감당이 힘이 든다는 주장을 하는 입양을 시킨 당사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2010년 현재, 장애어린이 입양가족에게 월 지급되는 수당을 보면 중증장애인 57만원, 경증장애인 55만1,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는 장애어린이 양육에 있어 부족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어린이 입양이라는 입적을 시키는 문제 있어 우리 사회가 아직 열리지 못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가족 구성원이 돼 삶을 영위하는 것은 정말 시급히 요청되는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면에서 가정위탁양육제도(host home care system·호스트 홈 케어 시스템)를 우리가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가정위탁 양육제도가 본격화되면 장애어린이 가정보육 입양, 이런 부분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아울러 장애아동가족지원센터가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16개가 설립이 된다면 가정과 학교, 가정과 지역사회를 잇는 장애어린이네트워크도 구축이 되겠고, 양육의 시스템도 체계와 전문화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어린이,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행복하고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복지의식의 개혁, 공동지역의 운동이야 말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가져야할 덕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장애인신문, 복지뉴스, welfarenew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