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 근로지원인서비스 이용하기 힘들어 기획/ 글 /구성 : 예다나 hj2kim@hanmail.net 연출/촬영/편집 : 이진서 filmbylee@nate.com [아나운서] 중증장애인의 고용 안정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실시됐던 근로지원인서비스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2009년 6월, 국회의원회관.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확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근로지원 인서비스제도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연구 시범사업으로 실시될 때부터 근로지원인 파견 사업을 해온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재익 소장. 그는 근로지원인제도를 통해 중증장애인 고용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10년 노동부 주관으로 제도화된 근로지원인 서비스. <1년전 그리고 지금>에서는 1년 전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찾아갔습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주미씨.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현재 12명의 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주미 직업재활사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질문 : 근로지원인서비스에 변화가 있다면? 답변 : 2008년 연구사업할 때가 (이용) 인원은 제일 많았어요. 작년엔 하루 8시간 받다가 지금 4시간, 5시간씩 받으시니까 본인 부담금도 급여에 따라 매달 다르게 산정이 되거든요. 매달 급여명세서를 매번 공단에 제출해주셔야 되서 올해 근로지원인서비스가 제도화되면서 편성된 전체 예산은 15억 원. 장애인근로자 100명이 한 달 최대 100시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주미 직업재활사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질문 : 올해 근로지원인서비스 신청은 다 끝난 건가? 답변 : 장애인분들이 이직율이 높거나 퇴사율이 높잖아요. 퇴사하시는 분이 생기시면 바로 다른 분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5월달 신규신청이 마감된 상태고요. 그중에서 퇴사를 하시거나 결원이 생기면 다시 신규신청을 다시 받는 걸로... 장애인들의 업무를 돕는 것이 근로지원인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막상 제도화가 되면서 탈락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2008년부터 이 서비스를 이용한 이동수씨는 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에서 소장으로 승진하여 사업주가 됐다는 이유로, 보험설계사 김영주씨는 1인 사업자라서 현재 서비스를 받지 못합니다. [인터뷰] 이주미 직업재활사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질문 : 전에 이용하다가 올해 신청을 안 하는 분도 있다던데? 답변 : 본인부담금이 본인급여의 15%로 계산이 돼서 (장애인) 교수님들은 계산을 해보니까 월로 하면 (본인 부담금이) 100시간이어도 200만원이 넘잖아요. 본인이 직접 사람을 고용해서 지원을 받지 이런 서비스를 왜 받느냐하면서 신청을 안 한 분도 계시구요.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에서 직업재활을 전공한 김재익 소장. [인터뷰] 김재익 소장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질문 : 공무원이라든지 직업에 따라 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많은데? 답변 : 지금 많은 장애인들에게 근로지원인을 다 붙여 주자가 아니고 일할 능력이 없어서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공무원이라서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일하기 힘들어서 중간에 나온다 그거보다는 아예 근로지원인 붙여주는 게 낫고 근로지원인 시간을 180시간 해서 정확하게 붙여줘서 근로지원인도 임금이 보전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뇌병변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학졸업 후 취직 원서 100장을 써야 했던 김재익 소장은 이 문제에 대해 할 말이 많습니다. [인터뷰] 김재익 소장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질문 : 근로지원인서비스에 대해 불만이 있는데? 답변 : 일할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붙여줬을 때 그 배로 효과를 거두면서 직업을 가짐을 통해서 임금을 보전 받고 수급권에서 탈피할 수 있게 하자는게 근로지원인 취지인데 지금 제도는 많은 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을 못 받게 하는 제도가 아니냐... 질문 : 현실과 달리 비영리기관에 일하는 장애인들은 10%로 신청을 제한했는데? 답변 : 사회복지기관, 장애인단체 일하는데 장애인이 적어도 20%, 30% 취업이 돼서 근로지원인과 함께 일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엄청난 파급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에게 소비자 주권을 돌려줄 수도 있고 또 장애인들에게 일을 통해서 삶의 의욕을 북돋울 수 있고... 질문 : 장애인 고용의 돌파구가 있다면? 답변 :　직접 대통령이 관할하는, 외국에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장애인은 고용도 중요하지만 고용이 안 되는 장애인을 교육시키기 위한 인큐베이터 창업시스템이 도입돼야 되고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기업체와 정부가 합심해서 장애인고용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과감하게 지금은 투자할 때 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산하에 장애인고용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일관된 고용정책을 밀어붙여서 장애인에게 취업이 급속도로 잘 될 수 있게끔 만들어 가는 방법이... 중증장애인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일입니다. 3년간의 진통 끝에 제도화에 들어간 근로지원인서비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장애인 당사자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제도가 아니라 탁상행정이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근로지원인서비스로 거듭날 때 중증장애인 취업 확대, 생산력 향상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한국장애인방송 제이넷티비 www.jnettv.co.kr / 에이블뉴스 제휴사 www.ablenews.co.kr *위 기사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 및 권한은 저작권자인 한국장애인방송 제이넷티비(www.jnettv.co.kr)에 있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2010-06-10 오전 10:34:00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리스트@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a*@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