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검색창 닫기

해냄복지회

정보제공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2020.03.24 15:26

해냄복지회 조회 수:247

김광진 (등록/발행일: 2010.03.02 17:11 )   
 
노동부는 건전한 장애인고용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3월 한달을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자진 신고하는 사업체에 대해 부당이득금의 2배 추가징수 사항을 면제해 준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1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했다.

장애인의무고용률(2.7%)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초과 인원 1인당 매월 30만원~60만원까지 지급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수급현황은 2007년 4869개소이던 것이 2008년 5727개소, 2009년 6689개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에 이런 제도를 악용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수급받는 사례도 2008년 19건 건(1억6000만원), 2009년 14건(1억원)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부정수급 사업주에 대해 부정수급액의 2배를 추가징수하고 2년간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자진 신고한 사업주에 대하여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관련 신고나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또는 공단 관할 지사(☎ 1588-1519)로 하면 된다.【서울=뉴시스】

● 김광진의 다른기사보기
이 게시물을
목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2 "기초장애연금 때문에 장애인들 소득 줄어" 해냄복지회 2020.03.24 247
101 장애인화장실은 청소도구 넣어두는 창고? file 해냄복지회 2020.03.24 288
100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대학신입뇌성마비학생 8명에게 장.. 해냄복지회 2020.03.24 278
99 주던 돈도 빼앗는 서울시 장애인정책? file 해냄복지회 2020.03.24 141
98 '신형 저상버스' 3일 파주 운행..수도권 '첫 선' 해냄복지회 2020.03.24 222
97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두 명의 장애인 해냄복지회 2020.03.24 236
»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해냄복지회 2020.03.24 247
95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해냄복지회 2020.03.24 215
94 서울시, 체감형 IT복지 그물망서비스 실시 해냄복지회 2020.03.24 124
93 제4회 두리두리 인라인 마라톤 대회 참가자 모집 해냄복지회 2020.03.24 228
92 장애인 여행 활성화 방안을 찾다 해냄복지회 2020.03.24 274
91 하트-하트재단, ‘각막이식 수술비 지원사업’ 해냄복지회 2020.03.24 277
90 ‘장애인 인권 모니터링 및 조례 제·개정 운동’ 사업 .. 해냄복지회 2020.03.24 238
89 한국장애인문화진흥협회 동작지회 개소식 가져 해냄복지회 2020.03.24 277
88 경실련 "보건복지정책 77% 성과 미흡" 해냄복지회 2020.03.24 243
87 장애인 의료재활·직업재활 손잡는다 해냄복지회 2020.03.24 284
86 지역사회 장애인 차별 "꼼짝 마!" 해냄복지회 2020.03.24 263
85 “장애인장기요양제, 활동보조 확대로 추진돼야” 해냄복지회 2020.03.24 224
84 장애아동 재활치료기관 전수조사, 어디까지 진행됐나 해냄복지회 2020.03.24 188
83 장애인공단, 청년인턴 공모 해냄복지회 2020.03.24 255
쓰기
태그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