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서비스 개악지침에 대한 장애계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기존 활동보조를 줄여 신규신청자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복지부 관계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가진 즉석면담 자리에서 남병준 활동가의 “시설에서 나올 날을 목빠지게 기다리는 장애인들 언제 활동보조 받을 수 있나”는 질문에 “신규신청자 활동보조 제공은 기존 활동보조를 줄이거나 내년 예산확대 되면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날 전장연은 보건복지부 앞에서 ‘장애인 활동보조 지침개악 및 장애등급심사 피해자 증언대회’를 진행하던 중, 복지부와 장애인단체들이 복지부 인근 해영빌딩에서 ‘활동보조 및 장애연금 간담회’를 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간담회 장소로 이동해 즉석면담을 갖게 됐다.

남 활동가는 “작년 복지부 발표대로 매달 1000명씩 신규신청이 발생한다고 하면 등급하락비율과 비교해 전혀 계산이 안 맞는다”며 “장애인들 책임져야 할 복지부 답변으로 너무 궁색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혼자서 화장실도 못 가는 장애인들 활동보조 중단하고 신규서비스 기다리는 장애인들을 위해 아무런 계획 세우지 않고 있는 게 복지부 할 일이냐”고 꼬집었다.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더 이상 쓸 예산 없으니까 신규신청자들은 시설 또는 집에서 그냥 쳐 박혀 있으라고 솔직히 말하라”며 “장애인들 이간질시키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 장관은 배고파도 장애로 인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굶어 본 적 있나”며 “사람 생존권이 달린 활동보조 문제를 기준 강화해서 예산 확대 막을 생각만 하지 말고 제발 진정성 갖고 대책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날 열린 증언대회에서 한 활동가는“사람이 한우도 아닌데 왜 등급을 매기냐”며 비인권적 장애등급제의 문제점을 꼬집기도 했다.

또 이 대회에서 엉뚱한 잣대로 장애등급 하락시키려는 장애등급심사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진행되기도 했다.